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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항목 의무시설 관련
작성자 : dkssud1         작성일 : 2019년 09월 17일 14:25:11         조회수 : 1,328
안녕하세요,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항목 의무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 시설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라 명시되어 있지만
 
예외항목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으로 명시되어있어 의무시설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 중 공공청사는 공공업무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용도 외의 시설은 의무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별도 문의는 02-2284-158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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