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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관련 질의
작성자 : gunira         작성일 : 2019년 09월 23일 17:51:04         조회수 : 1,452
녹색 건축 인증 취득과 그로인한 취등록세 감면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항 위의 법령에 의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정비율 취득세 감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첨부1 참조)

그렇지만 건설경제지([공공계약 판례여행]준공 전에 친환경 본인증을 받아야만 지방세 감면되나? 2019-02-28 05:00:15) (첨부2 참조)
위의 기사에 의하면 준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본 인증을 받는 경우에 취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상반되는 의견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에 관하여 신축 건축물의 경우 언제까지 신고를 하여야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2020년 12월 31일 준공되는 경우 준공 70일 이내에 인증취득 후 감면신청을 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대상이라면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감면대상 인지 질의 드립니다.

2. 예비인증을 받았다면 본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본인증 필요 여부 및 예비 인증으로 감면신청 가능 여부)



첨부 1 : 제 47조2(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링크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785&jomunNo=47&jomunGajiNo=2

첨부 2 : 건설경제지([공공계약 판례여행]준공 전에 친환경 본인증을 받아야만 지방세 감면되나? 링크 -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2271705480240970#cb

답 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번 질의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인증건물에대한감면)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완화기준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취득세 부과권자인 건축물의 소재지 회계과 등에 대상여부 및 필요서류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 대하여
 - 1번 질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02-2284-1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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