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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의무 인증대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oowkal         작성일 : 2021년 01월 11일 14:12:49         조회수 : 203
안녕하세요, 남원에 위치한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증축공사를 설계하고있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녹색건축 의무 인증대상이 아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해달라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인의총은 사적 제272호이며 이번에 별동증축하는 기념관과 관리동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원시 건축과의 허가권자 판단으로 건축법 제외(문화재)되어,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별동증축하는 대상건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며, 건축법 제외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바, 녹색건축물 의무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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