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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발전경과

  • 2002. 1.
  •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한경건축물 인증 시작
  • 2003. 1.
  •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 2005. 3.
  •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 2005. 11.
  •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 2006. 4.
  •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2006. 9.
  •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2008. 3.
  •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2008. 5.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 2010. 3.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 2010. 7.
  •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 2012. 7.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 2013. 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13. 6.
  •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16.8)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

인증대상 및 등급

인증대상
신축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기존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

취득세_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혜택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15% 10%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10% 5%

재산세_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재산세 감면혜택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10% 7%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7% 3%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건축물높이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16조[개정 2017.6.20.])
건축물 기준 완화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9% 이하 6% 이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6% 이하 3% 이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산점

  - 녹색건축물 사업 실적에 따라 입찰 시 최대 1점까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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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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