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1조의 6, 국토교통부(201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5조의2, 국토교통부(201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22조, 국토교통부(2019.1)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8.8)
인증 대상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인증등급
| 등급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
|---|---|---|---|---|
| 표시 | ★★★★ | ★★★ | ★★ | ★ |
| 심사점수 (100점 만점)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구 분 | 평가 항목수 | 평가 내용 |
|---|---|---|
| 가변성 | 9개 항목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내부벽량 중 건식벽체의 비율,이중바닥의 적용 등 |
| 유지보수, 용이성 | 12개 항목 | 공용배관·전용공간 분리, 배관교체가 용이한 설계 수선이 가능한 점검구 배치 등 |
| 내구성 | 5개 항목 |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 품질 등 |
